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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행형법 시행령 제1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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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행형법 시행령 제13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2007년
2. 부산고법 2007. 6. 1. 선고 2007누191 판결
  [영치품관리규정제28조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7.8.10.(48),1610]
   영치품관리규정제28조처분취소
   행정소송법 행형법 시행령 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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